메인으로 돌아가기공식 사이트 이동
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공식 안내
소상공인 뜻 및 법적 자격 기준 판정 가이드
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의 뜻과 법적 정의,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가이드입니다.
안내 대상: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자 및 지원 자격 검토 기업
핵심 요약 포인트
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
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소기업 매출 기준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 충족
비영리법인 및 사치 향락 유흥 업종 지원 제외
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요건 검토 필요
단계별 진행 절차
1
주요 영위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
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코드 확인
2
상시근로자 수 산정
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연간 평균 계산
3
연간 매출액 규모 검토
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1개년 매출액 대조
4
소상공인 해당 여부 최종 확인
근로자 요건과 매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최종 판정
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
✓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✓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
✓사업자등록증 원본
공식 발급 및 교육 시스템 바로가기
공식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실시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